금감원장 "기업·가계 고금리 부담 지속…한은과 소통하며 관리"(종합)

이상 외화송금 금융사 CEO, 제재 대상에 포함 안돼…"신중한 입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 PF 관련 데이터, 관리 현황 모니터링 중"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한국은행과 소통하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면 시장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기 이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의 금리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오히려 물가안정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관련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상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자, 이 원장은 "이미 사전통지가 된 만큼 행장 등이 제재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미마련에 따른 법률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라임,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재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련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향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데이터나 관리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등에 준하는 형태로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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