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합의 못한 여야… 윤재옥 "소통 더 중요" vs 박홍근 "입법권 존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표결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처리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으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아쉽기는 하지만 4월 국회라도 박 원내대표와 소통을 많이 해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를 했으면 한다"면서 "경제·민생이 많이 어려운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 경북 신공항법, 광주공항 이전법, K-칩스법 등을 합의 처리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입법권을 그 누구도 아닌 의장과 우리들이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따라 삼권분립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그동안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재의 표결한 사례를 쭉 봤는데 일단 국회법과 헌법 정신 따라서 재의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부가 좀 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구성원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재의표결과 직회부 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직회부 법안들에 대해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협의하면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그래서 두 분 원내대표가 새로 팀을 이뤘으니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