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양곡관리법 재표결’ 합의 불발…野 “원칙대로”

방재혁 기자 2023. 4.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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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도록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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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처리도 입장 차만 확인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도록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제 야당과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냐’고 묻자 “아직 시간을 정해서 만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약속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내일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간호법·의료법 등도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부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가급적 여야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을 보면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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