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건보료 부담에…文정부때 준조세 30% 늘어

181조원 넘어 2020년보다 7.7%↑
2021년 기업 부담 준조세 77.1조원
같은해 법인세 70.4조원보다 많아
건강보험료 상승, 준조세 증가 견인

4대 보험료 등 국민들이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하면서 1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도 77조원을 넘어섰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7.7% 늘어난 181조 1000억원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이며, 그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료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떠안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적 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30.7%,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835조 7000억원에서 2071조 7000억원으로 12.9%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준조세 증가폭이 크다.

특히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181조1000억원은 같은 해 조세 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이른다. 협의의 준조세 77조1000억원은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더 많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달한다. 건강보험료가 38.4%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 등이다. 광의의 준조세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42조5000억원 늘었는데 그 가운데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다. 건강보험료가 38.6%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등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역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 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지금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사회보험료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