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경영 한계 상황… 최저임금 동결해야”

업종별 차등 적용·주휴수당 폐지도 요구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1인 미용실 급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18일 예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각종 서비스, 음식 가격 등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9620원)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으로 상승했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1% 줄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말 소상공인의 대출액이 1000조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첫해에만 적용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고,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의 최저임금이 더 높았다. 오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544원에 달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원래 4명이 일하다가 지금은 여력이 없어 혼자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월로 따지면 210만원인데 혼자 일해도 210만원을 내가 챙겨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1인 미용실이 늘어나는 현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른 임대료 감당이 어려워 1인 숍이 늘고 있는데 1인 미용실 창업 시 과반은 실패한다고 알고 있다”며 “창업 실패는 결국 사회적 비용 낭비”라고 부연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관 마루솥뚜껑와인삼겹살 대표는 “최저임금이 한 번에 200원만 올라도 월로 따지만 20만원이 오르는 것과 같다”며 “음식값이 올랐다는 기사가 많은데 몇 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최근에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며 “청양고추 한 개에 20~30원 하던 것이 300~400원으로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최근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주변에도 ‘나홀로 사장’이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늘어난 것으로 24.7% 인상된 안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