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관리관에 조사통 ‘조홍선’ 임명

직권조사 및 정책부서와 협업 총괄
조직개편·법 집행 시스템 개선 이끌어
신임 사무처장엔 송상민 경쟁정책국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리관으로 조사통 조홍선(55)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조사관리관(1급)을 신설했다.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면서 위원회 소관 사건의 직접 조사와 정책부서와의 협업을 총괄한다.

조홍선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연합뉴스)

조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조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이끌고 사건처리절차·기준 정비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 아울러 유통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가맹·유통 관련 주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조홍선 신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

조 조사관리관은 주요업무로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에 대한 총괄 지위·감독 △조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조사 제도 운영 △조사와 정책 부서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위원회가 소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이행 확인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으로는 송상민(56)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송상민 신임 사무처장.(사진=공정위)

송 신임 사무처장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ICT 전담팀 운영을 통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행위 규율 방안 마련, 온라인플랫폼 분야 법집행 기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지침안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