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미래산업 육성 위해 '메가샌드박스' 도입 절실"

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정부와 여당, 최우선 추진과제로 주력산업 지원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계가 정치권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장애물로 지목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과 다양한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조속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예로 들었다.

우 부회장은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인력·세제·R&D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 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