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장급 인사 단행…조사관리관에 조홍선·사무처장 송상민

기사내용 요약
조사관리관 직책 신설…인사 14일 적용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신임 조사관리관(왼쪽)·송상민 신임 사무처장(오른쪽)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가운데 실장급(1급) 인사를 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책'과 '조사' 부문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에 위해 신설한 직책인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전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에는 송상민 전 경쟁정책국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책과 조사 부문을 나눠 기능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부문은 기획조정·경쟁정책·소비자정책국 등으로 구성되고 조사 부문은 시장감시·카르텔조사·기업집단감시·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꾸려진다.

이에 따라 기존 국장 자리가 1개 감소하는 대신 1급인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이는 조사 부문을 총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직책이다. 기존에 9개 국을 모두 총괄하던 사무처장은 정책 부문 총괄에 집중한다.

조 신임 조사관리관은 앞서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이번에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이끈 인물이다. 사무처장 당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카르텔조사국장을 맡아 카르텔 분야 제도 개선과 소비·중간재, 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며 여러 산업 분야 경쟁을 촉진시킨 바 있다. 유통정책관도 맡아 가맹·유통 관련 주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며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기여했다.

송 신임 사무처장은 앞서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며 공정위 정책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하며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해왔다. 시장감시국장 당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운영하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공정위는 "송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거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 조사관리관도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으로 공정위 조사와 사건처리 분야에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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