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

기사내용 요약
투자·수출 애로해소,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 요구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등 현장 건의도 잇따라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경제위기 대응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회장은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중 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현장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경쟁국들처럼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고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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