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여당, '기업 투자확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12일)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대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와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에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수출‧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지속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우 부회장은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습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산중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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