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도 치솟은 ‘고용’… 고령층·사회복지업종 편중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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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무역적자가 258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2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9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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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예상보다 견조” 평가 속 구조적 취약점도 부각돼
‘글로벌 금융 불안→실물 경기 악화→고용 부진’ 우려도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무역적자가 258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9개월 연속 줄어들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달 깜짝 반등했다. 고령층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은 현재 고용 구조의 취약점으로 거론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2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9000명 증가했다. 작년 5월 취업자 증가폭이 9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2월(31만2000명 증가)까지 9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3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전달보다 15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취업자수는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고용률도 고용 통계 발표 이후 3월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일자리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종료되고 일상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용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와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쳐 고용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고용의 증가세가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아닌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된다. 3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4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와 비교하면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7만8000명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2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은 41만3000명이 늘어난 반면, 60세 미만은 10만1000명이 줄었다.
이 같은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일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조기집행을 통해 지난 1분기까지 92만8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분기 계획 92만4000명보다 4000명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정부는 일자리 신속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 99만4000명 이상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한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정부이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를 줄이고 민간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고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숙제다. 현재 고용 증가는 업종별로 봤을 때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월, +18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7만7000명)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선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수’도 20만명을 넘어섰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층과 특정 산업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며 “정부의 직접 일자리로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 경기 침체를 비롯한 제조업 부분의 고용 감소와 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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