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적용 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배정열 배정열베이커리 대표, 오두수 캐슬호텔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유은파 미용고수 원장, 정동관 마루솥뚜껑와인삼겹살 대표.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기준금리 인상, 가스비·재료비 급등 등을 겪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급증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증가했다”며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따른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에는 주휴수당이 임금보전의 개념이었지만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544원에 달하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2021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233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할 것이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이한 노동생산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