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생활’?”…‘정경심 영치금’ 구치소 1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북콘서트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가, 조 전 장관은 부인이 되겠고 조민 씨는 어머니가 되겠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 전 장관 가족들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책을 써서 북콘서트하면서 돈을 벌고 정경심 전 교수는 감옥에서 지지자 후원금으로 돈을 벌고, 영치금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 같죠? 딸은 의사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을 받았어요. 조국 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시는 겁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답니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는데, 장 변호사는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심 전 교수가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영치금을 많이 받았다는 보도들이 지금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액수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영치금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영치금은 원래 한도가 300만 원이고 그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될 때 그것을 일시금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미 2억 4천여만 원이 쌓여있으니까 아마 개인 계좌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쌓여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지지자들이 몇 분이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아마 소액으로 보내신 게 쌓이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지지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조국 가족의 어떤 전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치금을 모아준 것 같고.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1심에서도 계속 2년형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부분. 이런 법원에서의 재판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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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