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 취약점 극복 위한 생체정보 활용 지원”

금융당국, 올해 말까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비대면 거래 이용자 중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 3% 불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악성 앱(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법으로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은 생체인증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1억9950만명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의 경우 생체인증 솔루션 등 구축에 50억~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큰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생체 정보 활용은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활용되고 있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하고,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