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는 글로벌 범죄이며, 창작자에 대한 모욕입니다[NOON]

캠페인 저널리즘 [눈] NOON, 세계 주요 캠페인 사례 소개
누누티비, 피클티비 등 불법 콘텐츠 이용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는 행위
디지털 시대에 창의성의 가치를 더 강력하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최근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등지의 온라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무단 유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누누티비, 피클티비 등 고질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해 정부의 단속이나 접속 차단만으로는 창작 산업을 지켜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 창의성에 관련된 직업은 소수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공립 학교 교사, 의사 및 변호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의지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저작권 산업(영화 및 텔레비전, 음악, 비디오 게임, 사진, 서적 및 신문 등)은 매년 미국 경제의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기여하고 57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창작을 한다는 의미이며 창작은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감을 주며,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대화와 토론을 촉발하고,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전 세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자 문화입니다.  

불법복제 경고 그래픽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불법복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범죄입니다.

불법 복제(piracy)는 창작 산업의 수익과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는 실직, 청중의 기회, 교육의 감소, 창의성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창작물에 대한 영리 목적의 디지털 절도는 모든 창작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 플랫폼을 훼손합니다.

빠른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은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 활동에는 여전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공소통연구소 박주범 박사는 "일부의 사람들은 불법복제가 오히려, 무해하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라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오히려 불법 복제가 홍보나, 비용감소 등의 이유로, 디지털 경제에서 무해하다고 믿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 복제의 오해와 진실

▷ 불법 복제는 무해하다?
- 불법복제(piracy)는 사람들 간의 공유의 문제로, 불법복제는 영리목적과 해당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는 도서, 음악, 영화 등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대부분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하며, 범죄자들은 이를 신원 도용 및 기타 소비자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복제 사이트의 약 1/3이 멀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불법 복제는 프로모션이나 홍보 목적이다?
- 주요 영화의 불법 복제는 홍보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것보다 박스 오피스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빼앗아 갑니다. 또한, 창작물의 배포 여부, 시기 및 방법 등이 범죄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복제는 대기업이나 부유한 자본가들에게만 피해를 준다?  
- 창작 산업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스튜디오, 제작사, 음반사, 출판사 등 수많은 투자자들이 존재 합니다. 콘텐츠 회사가 불법 복제로 인해 수익을 잃으면 그 손실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일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또, 작은 소수의 창작자들은 자신이 유일한 투자자인 경우도 흔합니다. 불법 복제는 맨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부터 해치는 암시장 범죄입니다.

▷ 불법 복제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형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 : 영화의 경우 극장-> 디지털 플랫폼-> 텔레비전) 이는 모든 산업에 해당합니다.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형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창작자(제작자)에 대한 존중이며,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 불법 복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 불법복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옛 작품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은 작품이 아닙니다. 대부분 최신작들이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복제는 오랜 습관일 뿐 작품이 7년 혹은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의성 보호를 위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 CreativeFuture. CreativeFuture.org 홈페이지 캡처

CreativeFuture는 영화, 텔레비전, 음악, 도서 출판, 사진 및 기타 창조 산업 분야의 500개 이상의 회사 및 조직과 약 300,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미국의 비영리 연합으로 창의성 보호를 위한 저작권의 중요성, 창작물의 전 세계적 도난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rativeFuture는 총 4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StandCrative을 소개합니다.

끊임없이 넓혀가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유튜브, 넷플릭스 등)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를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창작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가 자주 훼손될 수 있습니다.

#StandCreative 이니셔티브는 창작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술이 쉬운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창작 분야의 떠오르는 예술가와 기성 예술가, 무대 뒤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경험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보호를 위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 CreativeFuture 배너. CreativeFuture.org 홈페이지 캡처

#StandCreative series

시리즈 I은 창작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불법 복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리즈 II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창조적인 산업 분야의 직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룹니다.

시리즈 III , "Our Heroes on the Hill"은 혁신, 문화,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매일 의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남녀를 소개합니다.

창의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며, 문명과 기술 발전의 동력 역할을 하는 특성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휘한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불법 복제가 창작자들의 생계뿐 아니라 창의성을 말살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나 스스로,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의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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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김재두 PD grrr@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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