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가족 극단선택 예견된 '사회적 타살'…"생애 전반 지원 필요"

"업무전문관 배치·주거서비스 확대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서울서 전국순회 선포 이후 경남·부산 이어 집중 투쟁주간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광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업무전문관 배치와 주거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업무전문관 배치와 주거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도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누군가 장애인 지원이 참 좋아졌다고, 많아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실제 삶이 행복해진 것은 '글쎄'다"고 말했다.

단체가 제시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3%가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0.1%에 불과했다. 또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러한 조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제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광주에서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광주 뿐 아니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살해하고, 보호자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장애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최우선으로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에서 장애인 본인과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광주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국이 부러워하는 정책이 만들어졌던 곳"이라며 "그러나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폐쇄되고, 사업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주거체험과 긴급돌봄센터는 사라졌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은 팀 자체가 해체됐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의 복지 목표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다. 시민이 질병이나 노령,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집에서는 광주시의 서비스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찬성한다. 강 시장이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직후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광주시 측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관 배치 △주거서비스 확대 △최중증 융합돌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도입 △주간활동서비스 다중지원 기관 지정 △건강권·의료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등 7가지 요구가 담겼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전국 순회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경남에서 지역 첫 순회를 시작으로 전날 부산, 이날 광주에서 투쟁이 열렸다. 13일에는 전남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오는 20일에 맞춰 전국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오는 5월 첫주 논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