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 필요…숙박업 등 차등 적용해야"(종합)

현재 외식업·숙박업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 많아…내년도 임금 동결 요구
오세희 "차등적용으로 생기는 사각지대 정부 고용기금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연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지금의 지불능력으로는 대기업부터 1인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물가상승 등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현장에 모인 업종은 △숙박업 △제과업 △외식업 △미용업으로, 소공연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선이다.

오두수 캐슬호텔 대표는 "9-6 근무체계가 있는 여타 직종과 달리 숙박업은 손님 1명만 들어와도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 각종 인건비를 챙기게 되면 중소숙박업계에 종사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배정열 배정열베이커리 대표는 "2018-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매장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1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그래도 버터,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올리면 사장들은 최소 인력도 쓰지 못한다. 베이커리를 운영하면 아무도 고용하지 말고 혼자 일하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관 마루솥뚜껑와인삼겹살 대표는 "물가폭등 때문에 20~30원하던 청양고추가 지금은 300~400원한다"며 "대출이자에 배달료, 재료비 다 제하면 남는 게 없다. 거기다 인건비까지 높아 주위 사장들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혼자 또는 가족 손을 빌려서 가게를 꾸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오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부담을 소상공인과 정부가 함께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시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 회장은"한국 경제 주체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만큼 최저임금 일률 적용은 무리"라며 "미만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는 정부가 고용기금 지원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문과 관련해 오 회장은 "숙박업 등 미만율이 30% 정도로 평균보다 높은 업종 위주로 구상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정부에서 2가지 업종 등을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만율이 30% 넘는 업종 위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