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종료 석달만에… 야 3당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국조도 빈손으로 끝난 와중에
독립적 특별조사위 구성 골자
여권 “참사의 정치화 우려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 3당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내년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여권을 중심으로 ‘참사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이다. 야 3당은 활동 기한을 우선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추모제 개최)과 재단 설립 지원 등도 특별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밝혀내고, 제대로 밝혀져야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 3당의 특별법 추진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지 석 달 만이다. 국회는 야 3당 주도로 지난 1월까지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활동을 55일간 가동했지만, ‘실효성 없는 조사’라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사고 성격상 경찰 조사 외에 달리 나올 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8년간 9차례의 진상 조사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조사 인력에 주로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채워지면서 ‘참사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핼러윈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합동분향소 공동 운영 제안을 거부당한 서울시가 대화 중단을 선언,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한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내라고 유족 측에 통보한 데 이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시가 행정대집행 초읽기에 들어가자 유족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훈·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