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 내고 노조 사무실로…근로자복지관 54곳 운영지침 위반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 발표
양대노총 공짜 사용 근로자복지관 54곳 운영지침 어겨
산하 노조 사무실 입주시키고…임대료 사업하기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54곳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총 소속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을 입주시킨 사례도 있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국비로 건축비의 50%를 지원한 복지관은 72개소로,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 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 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지침 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에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액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한다. 15개소에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이 중 10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단체가 제출한 복지관 운영실적 보고서는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