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추경 통한 경기대응은 제한적…전기·가스료 이달 결정해야"

"아직은 물가안정 우선…경기대응,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야"
"전기·가스요금, 몇년치 아니라 2분기 결정하는 것…표류 안 돼"

(미국 뉴욕=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당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대응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경기대응은 통화신용정책이(한국은행이)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재정당국에서도 추경 등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은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하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며 "상황을 봐야겠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물가가 높고 (경제) 성장의 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부분이 많다"며 "그건 수출이 안 좋기 때문인데, 급반등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보류된 전기·가스료 인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정부가 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 조금 더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이라며 "이번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 "최근 어떠한 이유로든 재정과 관련해 고삐가 풀리기 시작한 경험치가 있다"며 "어느 정권이든 늘 재정을 조금 방만하게 운용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을) 어느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공감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급하냐', '꼭 해야하냐'라는 의식을 가진 일부분(의원들)들이 있다. 여론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