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기진작 제1수단은 통화정책"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이달 내 결정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 "50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시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선 당분간은 물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도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필요성도 내비쳤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이르면 1~2주 내,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치(1.6%)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우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왜 1.6%냐', '정부의 의지가 없나'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주요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이 1.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p에 다 있다"고 했다.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출, 소비, 투자 등 여러 변수를 보고 당초 전망치대로 갈 수 있을지 등을 그때 진단하려 한다"며 "IMF 전망치가 나왔다고 당장 (전망치를 낮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올해와 같거나 내년이 덜 좋다"며 "(반면) 올해 1.5%, 내년 2.4%인 한국에 대한 IMF 전망치만 해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망치가 가진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 최우선에 놓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물가가 안정된 후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는 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물가 안정 기조를) 놓쳐선 안 된다"면서도 "경기 진작의 제1수단은 통화신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지난달 4.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향후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 한은의 통화 긴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읽힌다.
다만 물가 안정을 두고 한은과 정부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 목표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반면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정부 내에선 경기 대응을 위해 물가가 3% 중반대에 이르면 금리 인하 등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가 저물고 있는 데 대해선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면서도 "우리는 벌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은행위기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일부 금융회사의 문제가 수습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대체로 말하는 것은 2008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는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금융기관 상황에 대해선 "어제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기관, 법인·지점 등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과 잠깐 만났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전환사채(CB)나 기업어음(CP)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나 자본확보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금융위기의) 불씨가 계속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긴밀히 살피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1~2주 그 이상 고려할 수 있겠나"라며 "늦어도 이번달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상 여부 발표 시기를)정부가 언제까지 결정하라고 할 순 없고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당에서는 현장목소리를 중시하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뉴욕(미국)=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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