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 금융불안시, 성장률 최대 0.5%p 낮춰"

기사내용 요약
국내 경제 성장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

[산타클라라=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SVB창문에 빗방울이 맺혀있다. 연방예금 보험공사는 실리콘 밸리 은행 자산을 압류했으며 이는 2008년 2008년에 자산규모 3070억 달러(404조원) 규모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이후 가장 큰 은행 파산으로 기록됐다. FDIC는 실리콘 밸리 은행의 폐쇄를 명령하고 금요일 은행의 모든 예금을 즉시 인수했다. 2023.03.13.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금융불안으로 신용공급이 제약될 경우 미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경우 국내 성장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2일 'BOK이슈노트'에 실린 '금리인상 이후의 미국경제 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發) 금융불안은 향후 신용공급의 위축 정도와 연준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 미국 성장률을 0.2∼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 경제는 빠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상황이 덜 긴축적인 데다, 민간부문도 과거보다 금리인상에 덜 민감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와 더딘 물가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며, 재정 기조도 완화적인 모습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기업은 고정금리 부채비중을 크게 높여 왔으며 가계소득은 초과저축과 노동 공급부족 등으로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SVB사태 이후 금융불안 리스크와 양호한 실물 경제 흐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기업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양호한 실물 경제와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은행, 부동산 등 금리에 민감한 부문에서는 금리인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병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그간의 금리인상 리스크를 가계·기업채무자 대신 은행 등 금융부문채권자이 대부분 지고 있어 취약한 금융기관·업종에서 유동성과 신용리스크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SVB 파산도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소형 은행부문의 문제가 먼저 불거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불안은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비교적 잘 통제됐지만, 향후 금융불안의 전개 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한 금융기관과 상업용 부동산의 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업종에서의 신용긴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높은 금리수준에 더해져 향후 미국경제를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은 신용공급의 위축 정도와 연준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 미국 성장률을 0.2∼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시나리오 에서는 일부 문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위축 등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신용긴축과 금융불안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올해 미국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긴축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연준의 긴축기조 확대로 이어져 미국 성장률을 0.2%포인트 하락시키는 동시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를 강화 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미국의 성장률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기업의 외화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 차장은 "미 성장률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과 국내 성장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준이 긴축기조를 재강화 하는 경우에도 우리 성장 및 물가,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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