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경기대응 '제한적'…전기·가스료, 이달 내 결정해야"

기사내용 요약
美 G20 동행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진행
"늦어도 이달 요금 인상 여부 결정해야"
"재정준칙 국회 통과, 여론의 기적 필요"

[뉴욕=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3.04.11.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가스·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물가가 안정된 후 경기부양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부가 추경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4.2% 올라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진작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놓고 추 부총리는 재정당국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환 시점은) 아직 봐야 하는데,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줘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물가를 놓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같은 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물가가 4% 초반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어진 '재정 당국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건전재정의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지난달 보류된 전기·가스료 인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이번 달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정부가 며칠까지 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 몇 년 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 조금 더 얘기를 듣자 한 것"이라며 "이번 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뒷전이 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동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운영해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준칙이) 없이도 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재정에 관해 고삐가 풀리기 시작한 경험치가 있다. 어느 정권이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은 늘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론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뉴욕으로 출국한 추 부총리는 오는 14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 워싱턴 D.C에서의 일정을 이어간다.

[뉴욕=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3.04.11.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