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 등 규제 개선 4년간 고작 9%… 신산업 가로막힌 대한민국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
지난 4년간 86개 규제 조사결과 8건만 개선 완료
그나마 개선된 규제도 현장 활용 어려운 경우 많아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산업의 규제 허들이 여전히 높아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육성 목소리가 높았지만, 4년간 규제 개선은 고작 9.3%에 그쳤다. 재계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3개 분야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보고서는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가 8건(9.3%)에 불과했고, 개선 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규제 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 AI법률판례분석 1건 등이다.

그나마 개선된 8건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억원→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 바이오헬스 분야 DTC유전자검사 항목은 11개에서 70개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자율자동차 등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센서 규제가 허용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한 해외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 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 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 규제도 여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갈등 규제도 문제다. 실제 코로나로 임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 규제와 다부처 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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