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6년간 48% 수직상승… 내년엔 동결을”

18일 최저임금위 회의 앞두고
소상공인 “비용 급증·매출 급감
나홀로 운영 등 한계상황 내몰려
지불능력 고려해 동결해야” 주장
노동계선 1만2000원 공동 요구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시간당 962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고 있어 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48.7%나 수직 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급증하는 비용과 급감하는 매출로 인해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 유지, 서비스 경쟁력 확보, 매출 향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급등하는 재료비에 배달료, 대출이자 등을 제하면 남는 수익이 많지 않다”며 “예전이면 당연히 직원들을 썼을 바쁜 식사 시간 때조차 가족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미용실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대부분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미용학과 학생들이 최저임금 장벽에 갈 곳을 잃고 업계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미 2018년과 2019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폭등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시간도 단축했다”며 “밀가루, 계란, 버터 등 재료값이 올라도 고객 반응을 의식해 빵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2000원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것으로 24.7% 인상된 규모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