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위 연뒤 미사일 도발’ 패턴 반복하나

조재연 기자 2023. 4.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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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무력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지난달 12일 5차 확대회의 보도 후 16일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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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에도 김정은 주재 군사위
조만간 무력도발 가능성 커져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무력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중앙군사위가 열린 뒤 대형 도발이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돼, 이달 중에도 도발이 감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단 한 차례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었던 북한은 지난 10일까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지난달 12일 5차 확대회의 보도 후 16일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같은 패턴에 따른다면 이달 중순에도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간 북한이 작전지도를 꺼낸 회의를 공개한 뒤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북한은 2017년 8월 작전지도 공개 후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지난해 6월 공개 당시에는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추가하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예상되는 도발 유형으로는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정상각도 발사나 고체 연료 엔진 사용 신형 ICBM 발사, 7차 핵실험 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 중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은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우주비행술의 날)인 12일 “우주강국 건설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독점물,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강조했다. 우주 개발 권리를 내세우며 개발 능력을 동시에 강조해,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장 곳곳에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핵실험 임박을 시사하는 주요 활동은 없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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