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못 팔면 벌금 강화…현대차 내년 5대중 1대 팔아야

신성우 기자 2023. 4.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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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은 최근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내용의 규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완성차업체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목표만큼 못 팔면 내야 되는 벌금 성격의 기여금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수소차 판매 목표가 얼마큼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공해차란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하는데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큰 이의가 없었던 만큼 예고안 그대로 곧 시행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예고안에 따르면 연평균 차량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는 현대차와 기아는 전체 판매 중 올해 15%, 내년 18%, 2025년에는 22%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야 합니다. 

10만대를 넘지 않는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올해 11% 내년 14%, 2025년 18%를 달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목표 달성에 미달하면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여금은 2026년 150만원, 2029년에는 300만원으로 오르는데요, 납부 시점은 부과 후 3년간 유예됩니다. 

[앵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해 무공해차 판매 실적은 어땠나요?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총 68만9천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약 8만1천대 판매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2%가 약간 안 되는 데요, 기아와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다른 완성체 업체들은 더 저조했습니다. 

올해도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 목표 비율이 상향에 따라 기여금을 피하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분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인기 신차 출시 등으로 앞으로 비율 달성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목표치를 채우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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