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촉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할 것"

野 3당, 유가협과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
국민동의 청원 바탕으로 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장혜영 "299명 서명 받아야" 與에도 동참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2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간담회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야3당과 유가협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의원 51명의 동의를 받았고 오는 20일쯤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정민(오른쪽 두번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를 열고 유가협, 시민대책회의와 특별법 내용 및 입법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돌며 (법안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시민 청원을 해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청원 내용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야3당과 협의를 거친 법안을 현재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서명을 더 받아 국회에 제출해 그간 유가협이 제기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밝혀낼 것이고, 그게 밝혀져야만 재발방지대책이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질질 끌지 말고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의힘도 빠르게 법안을 낼 수 있을 것”고 참여를 당부했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완전한 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참사 이후 반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누구 하나 양심고백 하는 이 없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월요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분향소 문제로 더 이상 유가족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유가족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시민들은 분노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권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먼저 단절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당장 잘못된 경솔한 발언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시민들을 지킬 책무를 이제라도 다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동의 청원을 받은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마땅히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해 참사 유가족이 거리에 서는 일이 반복된다”며 “한 명의 정치인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몸담은 의원으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앞에선 눈물로 무한책임 운운하더니 뒤에선 참사 유가족을 비정하게 내모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인가”라고 힐난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5만명 국민 성원이 모인 것은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참사 없는 국가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유가족과 시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 발의로 국회의 책임과 의지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마련한 법안에는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가협에서는 최소한 희생자 수인 159명의 공동발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9명이 아니라 299명 의원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원도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당론으로 만들면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경색될 수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발의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3당은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20일쯤 유가협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조사기구를 발족시키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것이 특별법의 주된 목적”이라며 “여당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