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현직 울산시의원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울산시의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울산시의원들로 구성된 울산시 민주의정회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에게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15일 당시 여야 의원이 모두 동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부족한 부분 있다면 수정·보완해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며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활동도 없다면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독려해 바로잡고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성룡 시의원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공청회도 없이 단번에 폐지하겠고 한다"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업무태만이자 책임방기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조례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이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울산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폐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