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중소병원이 중요한 이유

이용권 기자 2023. 4.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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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은 정부의 규제 개혁이나 지원을 통해 대기업이나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산업 발전까지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격상해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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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사회부 차장

중소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이 때문만은 아니다. 영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현대 산업에서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의 한 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중소기업은 정부의 규제 개혁이나 지원을 통해 대기업이나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산업 발전까지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격상해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의료 시스템에서의 ‘중소’는 정부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보인다. 물론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도 ‘중소’의 역할은 역시나 중요하다. 국내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은 1차, 중소병원은 2차, 대형병원 등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먼저 가장 가까운 동네의원(1차)에서 진료를 받고, 증상이 가볍지 않으면 통합 전문진료를 하는 병원(2차)으로 전원하며, 고난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위중한 경우에는 대형병원(3차)으로 옮기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의료전달체계라고 부른다. 의료기관도 각 역할에 맞도록 의료진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의료 시스템에선 1차와 3차만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네의원을 갔다가 바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틈에서 중소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중소병원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필수 진료과 기피, 지방 의료 공백 등의 의료 생태계 붕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해 이러한 중간 허리, 중소병원들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위중증 질환에 특화돼 있는 대형병원에 위중하지 않은 환자까지 몰리면, 정작 위급한 중환자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워진다. 대형병원에서 5분 진료를 받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상경하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한계상황이다. 대부분의 흔한 질환들은 지역 내의 중소병원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일반 질환부터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모두 진료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장비, 세분화된 세부 분과로 분리돼 있지만,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지역에 흔한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통합된 형태의 전문과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80곳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엔 불가능하다. 지역별 중소병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무너져가는 의료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중소병원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부터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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