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77억원 수수 혐의(종합)

인허가 알선 대가로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 수수 혐의
이재명·정진상에 로비해 4단계 용도 변경 의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총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는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그가 최근까지 42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3천억원가량의 수익이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 김모씨(사업가)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앞서 검찰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러 차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은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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