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매입 조항 빼야"

기사내용 요약
조정훈 "정부가 쌀 사들인다고 해도 가격 하락세 못 막아"
"문제는 쌀 지배면적 줄이는 것…정부 강제매입 핵심 아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쌀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여타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치가 농민, 특히 쌀 생산자들을 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논쟁되고 있는 핵심 조항,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법안을 통과시킬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이에 조 의원은 "쌀을 정부가 아무리 사들인다고 해도 정말로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한 건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고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는 쌀 지배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쌀을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는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정책의 핵심은 속절없이 생산되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담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결국 내용에서 보면 동일한 솔루션"이라며 "근데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각 진영 때문에 동일한 해결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달 뒤면 모내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농민들에게 정치가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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