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엽합회, 최저임금 기자회견 열어
"관련법 개정 통해 주휴수당 폐지해야"
"재료값, 전기·가스요금 올라…어려움 가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전국의 수많은 미용학과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전세계에 K-미용을 전파해온 우리 미용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서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해온 K-미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오두수 대표는 "일반 다른 직종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저희 숙박업은 손님이 한 사람만 들어오더라도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한다"며 "큰 규모의 호텔 같은 곳은 모르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업들은 직원들이 없어 부부나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직원을 4명 정도 쓸 때는 인건비가 (전체 매출 비중에서) 30~40%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일할 사람도 많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를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정동관 대표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청양고추가 한 개에 20~30원 하던게 300~400원으로 올랐다"며 "재료값에 배달료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주중 5일동안 3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써도 15시간이 넘다보니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1500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맞춰주는 게 쉽지 않다"며 "인건비가 이전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는데 지금은 35%까지 치솟았다. 세금,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무료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과업을 운영하는 배정열 대표도 "버터, 우유 등 (재료 가격이) 다 올랐지만 빵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다"며 "천원씩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을 지경인데 100~200원만 올려도 (손님들이) 한 마디 한다.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데 지금보다 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것으로 24.7% 인상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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