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재정준칙 상반기 반드시 통과…바이오·SMR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헤경·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국가재정 건전성은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집중
‘K칩스법’ 대상도 지속 확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투자와 민간투자가 필수지만, 불어난 국가부채에 재정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딜레마 때문에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월 안으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바이오·제약과 SMR(소형모듈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국가부채가 올해 연말 되면 1200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민국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기재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20, 21대까지 3선 중진으로 활동하며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서 공직생활을 거쳐 온 윤 위원장은 대표적인 당내 ‘경제·정책통’으로 통한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진영(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코리아헤럴드 대표,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창협 헤럴드경제 대표. 임세준 기자

그는 우선 국가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상반기 내 도입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가재정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관리하는 방향이 맞다. 전세계 100여개국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재정준칙을 도입 중”이라며 “4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야당 반대에 막혀 있다. 6월 중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법으로 묶어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안전망이 취약해질 가능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사실 정부로선 재정준칙 도입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라며 “선거를 하는 정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많이 풀어 국민들에게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좀먹는 정책이기에 (재정준칙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재정을 원칙적으로 운용하면서 민간 투자를 늘리고, 기술 개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으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산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에 더해 지난달 수소와 미래형모빌리티 산업을 추가했고, 나아가 바이오제약·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로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떤 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점진적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은 첨단 기술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위원장은 “노동과 자본의 ‘승수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기술개발(R&D)를 언급하며 중국과 비교한 한국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묻자 윤 위원장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국가적으로 투입해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나라라 상당히 두렵다. 다만 한국은 기민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