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다름없는 준조세 4년 새 30% 늘었다…원인은?

건보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가파른 증가세
2021년 기업 부담 '협의의 준조세' 77조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세금과 다름없는 '준조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18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 시사저널 이종현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세금과 다름없는 '준조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18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준조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준조세를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나눠 2017년~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32.2% 상승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세금 외에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하고, 협의의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4대 보험 또는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 없이 강제 부담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뜻한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해 조세 총액(456조9000억원)의 39.6%를 차지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해 거둬들인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도 많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 달했다. 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로 집계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나 달했다. 세부항목별로 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확대된 주요 이유는 보험료의 꾸준한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일종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