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경연 연구 엉터리…양곡법 재의 가결돼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전날 현안질의 결과 공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안정화법) 재의결에서 해당 법개정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농식품부의 농민단체 여론수렴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안정화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됐던 농경연 연구결과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날조된 수치들이었다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문에서 "현안질의 결과 농경연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농경연 자료가 단위생산량을 과다 추정해 생산량을 부풀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은 단위생산량 산출 시 법 미개정시 300평당 521㎏으로 고정했지만 법 개정시에는 매년 증가해서 2030년 55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1㎏이나 부풀린 것이다. 지난 5년 평년 단위생산량 518㎏을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360만5000t(톤)으로 연구원 전망(385만5000t)은 이보다 25만5000t을 과잉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쌀값정상화법'에 명시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법 시행시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시된 2027년 밀 자급률(8.0%), 콩 자급률(43.5%)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배면적인 4만8817ha에 달하는데, 이를 쌀 재배면적 전환으로 달성할 경우 농경연 예측보다 25만2873t이 적게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은 "농경연 자료가 결과적으로 시장격리 물량과 비용을 과잉 추정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을 검토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불충분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5% 초과생산만 되면 가격 급락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부가 초과 생산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정부가 주장했던 농민단체의 여론 수렴결과 역시 엉터리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45개 농업인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신문사 등 비농업인단체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단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드러난 농경연의 허위 연구결과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찬성 표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승남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이 법안 65.5%가 찬성한 법안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또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나 인기영합주의 법안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부결될 경우 당내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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