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규탄"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3.4.12/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몰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66.5% 정도로 찬성이 우세하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 방지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시키기 위해 사들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재정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서 “농민을 생각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12월25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 계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꼼수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