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중대재해 늘어가는데 정부는 노조 탄압"

전지혜 2023. 4.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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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주노총)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 수칙 위반 등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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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주노총)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12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건설 현장의 사소한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혐의사실로 적시됐고, 사소한 안전조치에 안전모 미착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에 사소한 안전조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찌 경찰이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사소한 안전조치로 둔갑시켜 건설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노동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과 2주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에 산재 사망사고 적색경보를 내렸다"며 "정부가 반노조 성향을 노골화하고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 수칙 위반 등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에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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