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입장 선회에 진보당 가세…‘쌍특검’ 패스트트랙 가나

[레이더P]
이정미 “50억클럽 특검 국민 요구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부응해야”
김건희 특검도 동시 처리 가능성
원내 입성 진보당도 “쌍특검이 당론”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국민의힘 반대로 파행하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을 반대하던 정의당의 입장 선회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상임위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져와야 한다”며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상임위 절차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여를 사실상 하지 않자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전향적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4월 임시국회 안에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총 8개월 정도”라며 “이것을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일괄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평등에 대한 요청에 국회가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에 민주당과의 공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조차 온 갖 몽니로 일관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전체회의에서 고의로 심사를 막아 결국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 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 정의당도 이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쌍특검을 찬성하는 진보당이 원내 입성한 것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쌍특검 즉각 도입은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진보당의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석의 정의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쌍특검을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진보당까지 협조를 끌어내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