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표전문가회의 재개…지리적표시 목록 교환키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11일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협의체 (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 및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공유했다.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해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이후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중단됐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년간 한·일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표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5월 개최 예정인 한·일 국장급 양자회의를 통해 상표 분야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