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300명 중 국민처지 대변하는 국회의원 없다더라"

"셀프 정수·세비 인상하는 게 불신의 핵심"
"의원 정수 줄일수록 귀족 국회의원 될 것"
권역비례 대선거구제 주장.."다당제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인 배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300명 국회의원 중 내 처지를 대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는 시민들이 다수다. 정말 큰일났다”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6개월 수도권과 지방을 쭉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 대화했는데 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좋은 정치라는 생물은 거의 멸종되어 가는 것 아닌가. 좋은 정치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즘은 남의 말에 반문·모욕·조롱하면 끝이다”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지역감정과 선거제도를 묶어 말씀하시면서 ‘이 구조에선 증오를 선동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돼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하게 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못 버티고 계속 떠나는 이 상황,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와 대폭 물갈이 돼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라며 “지난 총선 때는 표창원·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계열에선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작금의 증오·선동정치를 멈추기 위해선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인 현 제도에 다양성을 보완·확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식 권역비례 대선거구제도를 꺼내들며 “공천을 각 정당이 복수로 하고 이를 투표용지에 반영해 유권자들이 직접 당선자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유권자가 당에서 공천한 사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고르면 순위를 매겨 5등까지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최소 4인 이상 (당선돼야 한다는 게) 정치혁신위의 의결사항”이라며 “2~3명까지는 양당 나눠먹기가 되니 최소 4인 이상, 5인부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어떻게 합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지역별로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과 단계적으로 적용해가자는 의견도 있다”며 “중요한 건 이번엔 반드시 혁신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권역비례 대선거구제를 통해 다당제뿐 아니라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배출될 수 있다며 “(다양성을 통해)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고립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선 “국민들께선 ‘의원들이 하는 것도 없는데 왜 300명이나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해는 하지만 (불신의) 핵심은 의원들이 세비나 정수를 스스로 정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의원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귀족·황제 의원이 된다. 그래서 정수와 세비도 제3기구로 넘겨 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