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무효화하나" 질문에…이재명 '3자 변제안' 효력 부인

민주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간담회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 질문
"우리 정부 일방적 제안, 쌍방 합의 아니라 무효화 말할 것도 없어"
"물잔 제시했는데 그 물잔이 엎어져버렸다" 정부 접근 실패 지적
"개인의 보편적 인권 포기할 권한 국가에 없다" 개인청구권 보장도 강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에 쌍방 항의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두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현 정부 대일 외교 접근을 비판했던 이 대표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신다면 제3자 변제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안하겠다”며 차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그 물잔이 결국 엎어져버리고 말았다”며 호의에 기댄 정부 외교 방침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할 정도의 답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제안할 수 있는 해법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법원이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함도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