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용산 도감청 의혹은 거짓"...남는 의문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악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왜 때린 사람 비위를 맞추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또 우려를 하는 것은 야당의 자세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씩 한 번 따져보죠. 이번에 도감청이 우리나라만해당된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함께 도감청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가 됐고요. 또 미국의 동맹국 중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까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총리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위조됐다라는 입장을 바로 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통화 끝에 의견을 일치를 했죠. 상당 부분 위조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교환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김태효 1차장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위조됐다라는 것은 다분히 대통령실이 이 상황을 일단 외교 관계 리스크를 정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를 더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내 파장을 최소화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동맹국들이 지금 표현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 이것은 위조된다라는 어떤 의견을 지금 개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다음 단계는 더 필요한 부분이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시설을 점검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외교 관계를 심화하고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야당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것이 상당 부분 위조된 것이다라는 그 입장은 동맹과의 외교 가치를 고려한 조율된 것이고 다른 동맹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은?

[최진봉]

다른 동맹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동맹국가가 상당수 위조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만 하고 있잖아요.

[앵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입장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위조되고 어느 정도가 위조가 안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법무부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나서서 당장 김태효 1차장이 나가면서 바로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것도 상당수라는 말도 그러면 위조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도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도청은 늘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청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죠. 우방국이고 예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전화가 도청되고 나서 얼마나 크게 항의를 했습니까? 항의하고 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말을 통해서 마치 도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도청을 당한 것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미국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위조됐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낸 다음에 입장을 내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미국이 이런 형태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도청을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도 된다는 식의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죠. 우방국이고 70년 혈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뢰 관계를 깨는 듯한 도청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미국은 지금 현재도 미국 국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얘기해 버리면 마치 우리를 도청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넘어가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하면 아까 이스라엘 총리도 이것은 전부 가짜다, 근거가 없다. 국방부가 아무런 걸 밝히지 않은 그 전에 밝혔고요. 영국 국방부 장관도 심각한 수준의 부정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도청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것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76년도에 딱 한 번이었고요. 2013년도에 스노든이 폭로한 것은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에서 도청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왜 해당 각국이 이것은 가짜다, 위조다라고 바로 입을 모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건 이번에 폭로된 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5월달에 지대공 미사일이 다 소진돼서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게 그냥 그대로 사실 여부 상관없이 퍼지게 된다면 지금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딱 두 가지가 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제3의 영역으로 소문이 확산되거나 해서 이 전쟁 양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아니 할 책임이 동맹국들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총리까지 나서면서 국방부 장관이 나서면서 외무부 장관이 나서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우려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느냐. 방첩, 보안 이거 점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 이 정보들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만 뚫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뚫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진봉]

지금 선후가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삼는 게 내용의 사실관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도청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청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걸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보면 상황관리를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 전략소통조정관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시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위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두 다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위조가 어느 부분이 위조가 아닌지는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김태효 차장이 이걸 미리 얘기하면서 상당수 위조됐다,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거기도 100% 위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정 부분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미국의 이런 도청 행위 자체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희석시킬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인 우리나라를 도청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돼요. 내용이 나중에 위조든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그러나 동맹 나라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도청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명확하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유감을 표명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늘상 이루어지는 도청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 밝히는 것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항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정상회담을 취소할 정도냐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상회담이든 그전에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 국민은 불쾌하게 느끼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든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약속을 해달라든지 이런 의사는 반드시 표명을 해야죠.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15일 정도 남아 있는 정상회담 취소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보안이 잘 되어야 되는 대통령실에서 회의하고 또 NSC에서 회의한 내용이 누출됐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또 들으려고 했던 미국의 태도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 드린 김인섭 씨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보도해 왔던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될 때 선대본부장,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백현동 관련해서 사업 알선해 주는 대가로 77억 원의 사업권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금 전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상회담 취소라도 할 정도로 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냥 주장에 불과하겠죠. 설마 야당이 지금 한미동맹 관련해서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빈 방문이 예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양쪽 다. 뭐냐 하면 한미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국방 약속이 아마 그 기자회견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느 선까지의 미국의 약속,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계속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을 계속한 이유도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청 문제로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전제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 의원들도 사실상 바라지 않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정성호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의 좌장이라고 하는 의원이 표현한 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보수집에 적과 우방이 어디 있나. 이건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다. 도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바보다. 또 조응천 의원도 미국 도청은 상수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 김태효 1차장이 이렇게 댈러스 공항에서 이야기한 이유도 미국 공항에 가서 특파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저는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의제로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져서 양국 간에 문제를 삼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국 관계라면 한미가 바뀌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미국도 기다려줬을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기다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물론 우리 자체로는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말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 자체점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의 김태효 차장이 했던 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방문하면서 물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 자체가 미국에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다려 보자. 미국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입장을 내겠다든지, 이런 도청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느낀다든지 이런 발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국민들이 화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돌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국민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떠나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다 위조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따질 거 없다, 이래버리면 문제 제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늘상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도청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만약 그걸 인정하려면 우리가 뭘 따져야 하냐면 우리가 왜 못 막았는지 우리 정부를 또 비난해야 돼요. 그렇게 늘상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 정부는 왜 못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또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박사님이 설명을 쭉 하셨으니까 그건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래도 원칙적으로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일단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말씀하셨듯이 진위 파악이에요. 내부적인 진위 파악.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 표명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분이 진위 파악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국내외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세 번째가 보안,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세 단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2단계가 뭐냐 하면 이미 1단계, 진위 파악은 어느 정도 됐어요.

김태효 차장도 사실상 당사자, 즉 김성한 전 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 직접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건 아마 국내에 대한 문제는 파악을 했겠고요.

두 번째, 이 대답은 오스틴 장관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이 일정 부분 이야기한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쨌든 양국 국방장관이 의견을 어느 부분에서 일치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이미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함께 엮여져 있는 문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나라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온 문제다.

전쟁이고 다른 나라들과 엮여진 문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즉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계속 이 문제가 제3자가 개입해서 유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지금 입은 상황이거든요. 정보 유출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가장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게 정보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이번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고 한 10여 일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외교에서 중요한 게 줄 거 주고 받는 거 받는 건데 도감청 의혹이 어떻게 보면 이번 외교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종근]

미국은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물론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니라고 선을 그은 이면에는 충분히 물 밑에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완벽한 지렛대로서 무엇인가를 확 얻어낼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미국과의 어떤 정보관계라든지 또는 국방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국이 확실하게 어떤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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