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줄여야 하나요? 오늘 국회 3차 토론 열고 전문가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선거제 개편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국회 전원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토론을 진행한다. 여야는 다음날(13일) 마지막 전원위 일정을 앞두고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이날 전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무소속) 등 의원 13명이 발언대에 선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토론에선 의원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비례대표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원위에 앞서 제시한 '의원 정수 30명 이상 감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따른 의원 정수 축소, 비례제 축소(기존 소선거구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다만 당과 상관없이 지역구, 비례 등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적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합의를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