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법 간호·의료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내용 요약
"與, 본회의 코앞에 두고 의미 없는 중재안 운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된 것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에는 내내 모른 척이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의미 없는 중재안을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될 명분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특검 처리와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 심사 절차를 요구해온 정의당도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정의당도 이제는 양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단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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