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도·감청 의혹’에 “尹정부, 규명보다 문제 제기 막는 데 집중”

“유류세 인하 폐지는 서민 증세…초부자 감세부터 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하고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수 결손 문제를 언급하고 “최악의 무역적자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첩첩산중이다. 재벌, 초부자 특권 감세를 감행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 없이 유류세 인하 폐지부터 검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는 건 서민 증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하느라 구멍 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 지갑으로 때우려 하나.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