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전원위, 토론 대신 의견개진뿐… 13일 합의 될까

국회 전원위 열고 10일부터 이틀간 토론… 13일까지 나흘
여야 국회의원들 관심 저조… ‘의원수 줄여야’ 찬물 영향도
13일 최종 결의안 나올지 의문… “합의 불가” 회의론 확산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이 나흘 일정 가운데 이틀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 놓고 봤을 땐 ‘최종 수정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7분가량 말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언급했고, 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에선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소 후 현행 소선거구제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 보는 회의론이 확산추세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틀간 진행된 전원위에서 발언을 한 국회의원 수는 모두 56명이었고, 첫날은 3시간 32분 동안 둘째날은 3시간 36분 동안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의원 정수 축소’를 강조한 사례가 많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등을 말한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다수였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의원들 사이 활발한 토론은 없었고 대다수 자신이 준비해온 원고를 읽고 내려가는 수준에서 전원위가 가동되고 있다. 전원위가 열리는 본회의장 전광판 화면에는 ‘질의 및 토론’이라 쓰여져 있었으나 질의 응답은 없었다. 의원들 사이의 토론 역시 전무했다. 본회의장 참석 현황도 저조했다. 전원위 첫날 개회 때 당시 참석자는 200명이 넘었지만, 오후 4시40분쯤에는 남아있는 의원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튿날인 11일에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48명, 민주당 45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더 많았다. 의원들조차 선거제 개편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를 두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기존의 중대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여야 의원들 발언의 최대 공통 공약수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지였다. 일부 의원들은 구조적으로 위성정당을 안만들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에, 아예 여야가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꺼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단발적 의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목표인 13일 ‘최종 수정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도출할 수 있느냐로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합의를 거쳐 최종 수정결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최종 개편안을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의석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원들이 가진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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