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정미 "50억 특검법, 이달 안에 통과 안 되면 패스트트랙 태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與, 50억 특검법안 다루는 동안 한 번도 협조 안 해
- 패스트트랙 태우면 8개월 숙려 기간.. 4월 넘기면 안 돼
- 50억 특검법, 복잡한 법안 아냐.. 오래 검토할 필요 없다
- 檢, 특검 추진될 거 같으니 재수사.. 브레이크 걸어도 못 막아
-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태울 수도
- '50억-김건희' 특검법, 국민 대다수가 요구.. 국회가 결단해야
- '김건희 특검법', 공정성 위해 야당들이 함께 특검 추천해야
- 국민의힘, 비례대표 없애자고? 누워서 침 뱉기
- 비례대표 있었기에 여성 의원 비율 늘어.. 긍정성 감안해야
- 연동형 자체를 훼손하면 안 돼.. 득표율만큼 발언권 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만 통과가 됐고 이렇게 되면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는데 통과된 특검법안이 정의당이 발의했던 그 특검법안입니다. 진행 상황을 정의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법안심사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이 법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처리를 해보자 하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가지고 갔는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50억 퇴직금을 받고도 이것이 정당했다 불법성이 없다고 했던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 특검법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고 더 이상 이것을 검찰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정미 > 지금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1소위에서 보여준 태도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협력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동원할 다른 국회 절차라는 게 뭡니까.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미 > 상임위 자체에서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내비치셨는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정의당은 법사위로 갔던 가장 주된 이유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에 걸려버린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일단 제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거 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설정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것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 한 8개월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달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의를 깊게 해 봐야 되지만 4월 전체 본회의가 지금 두 차례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4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안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복잡한 법안이 아닙니다.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거냐 뭘 가지고 수사할 거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정리가 돼서 정의당 안으로 지금 거의 의견들이 모아져 있었던 것이고 정의당 안에 대한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법사위까지 이 안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 이 안을 올리자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오래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오래 무슨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이 법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무슨 여러 의견들 견해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넘기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고 그래서 이게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그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이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날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어제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처리하는 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검찰의 이런 택일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미 > 당연히 저는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특검이 오히려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 특검이 실제로 추진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온갖 필사적인 노력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1차 재판에서 50억 퇴직금에 대한 어떤 판결 자체도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그 후에 검찰을 항의 방문해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특검이 실질적인 가시화가 되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특검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방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이미 달리기 시작한 특검 기차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4월 국회 회기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간다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이정미 >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국회에서 이걸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어떤 진영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평등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양단간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두 개를 동시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정의당 안을 받을 테니까 김건희 특검법안은 우리 안을 받아다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이정미 > 거기 핵심은 코바나컨텐츠를 수사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요구가 반영이 돼서 공수처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제척 대상이 되는 국민의힘을 빼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만 특검 추천을 하느냐,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추천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진영 간 어떤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함께 추천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을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만 좀 조정이 된다면 김건희 특검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역시 비례대표 확대, 이게 핵심 주장인 거죠? 정리하자면.

☏ 이정미 > 일단 국민들에게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2000년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저희들이 국회를 그렇게 개선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의원정수를 줄이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민들 앞에 누워서 침 뱉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사실 비례대표 줄이자고 하시는 분들도 비례대표의 무용성을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국회 안에서 온갖 비리 혐의로 감옥 가고 의원직 상실하고 이런 분들 비례대표가 아니십니다. 다 지역구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그런 점도 잘 돌아봐 주시고 또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우리가 정말 3, 4%에 불과했던 국회여성 의원 비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린 것도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긍정성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여러 가지 국회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신뢰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 존재에 부정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국회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금 잘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유지입니까, 중대 선거구제 도입입니까?

☏ 이정미 > 정의당 입장에서는 대표성, 전체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출돼 있는 3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안에 이런 내용들을 국회 내 모든 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거리를 좁혀나갈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정미 > 저희들은 사실 연동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그것이 권역별이든 아니면 현행과 같은 전국 명부든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지금은 권역별이냐 전국 명부냐와 상관없이 연동성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국회 내에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국회에 10%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는 10%만큼의 발언권을 주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어렵게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라 준연동형을 겨우 한 발 내딛었는데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 이런 후퇴를 하자라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