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청원 동참

기사내용 요약
국회 정책토론회·100만 주민서명 운동 추진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은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이 공동청원해 국민 동의를 받게 된다.

청원중인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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