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결국 국방위로…문제제기 與의원들 “국방위 안간다”

김진표·윤재옥, 12일 오전 의장실 면담… 강성희 포함 간호법 등 논의
문제제기 국민의힘, 국방위 선호 의원 없어… 국회 사보임 난항
의장실·여·야, 제각 셈법… 국회법상 ‘상임위 배치 시한’ 없어 순연 개연성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진 기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의 첫 소속 상임위원회가 결국 국방위원회로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국방위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의원이 없었던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등 일정이 바빴던 것 역시 강 의원의 상임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추후 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협상 등을 통해 강 의원의 상임위가 재배치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12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사보임을 할 계획이 없다”며 “사보임을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원내수석을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임위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과 강 의원의 상임위 배치 등을 포함한 국회 현안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원내 사보임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을 공산이 큰 셈이다.

국회 원구성 사보임이 없을 경우 강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국방위로 자동배치 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 가운데 결원이 있는 유일한 상임위는 국방위다. 문제는 강 의원의 소속 정당 진보당이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정당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방위 위원이 될 경우 국방기밀 등을 볼 개연성이 열리는데, 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측에서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회도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소속 상임위로 정무위원회, 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비교섭단체 상임위 배치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측에선 강 의원에게 선호 상임위 의사 등을 물어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 의원측 관계자는 “저희측은 아직 소속 상임위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저희가 국방위를 가고 싶어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색깔론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상임위 배치가 보다 순연될 개연성도 열려있다. 현행 국회법상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언제까지 상임위 배치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매번 여야의 원구성 협상 때마다 협상이 기약없이 늦어지는 것 역시 상임위 배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배치 시점을 정하는 규정은 현행 국회법 상엔 존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권한을 가진 의장실과 여당, 야당의 정치 셈법도 녹아있다. 민주당 측은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에서 국방위로 갈 의원을 정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측은 ‘진보당 의원이 국방위를 가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며, 의장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대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가운데 어느 한측에서 국방위로 가고싶어하는 의원을 추려내지 않는 한, 강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남은 국회 일정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5월은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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